과기부 내년 예산 18조5737억원
방통위 2561억원...구글 갑질 방지법·OTT 수출 중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내년 경제 전환에 핵심키워드도 ’디지털 육성‘에 맞춰진 분위기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내년 예산은 18조5737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 진출 지원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예산 2561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성장에 나선 정부는 올해 확대·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을 2025년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1)' 개회사에서 “한국 정부는 올해 확대·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20조원 재정을 투자하고 뉴딜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자금 유인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내년 경제 전환에 핵심키워드도 ’디지털 육성‘에 맞춰진 분위기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재정 투자와 함께 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법·제도적 기반 정비, 핵심인재 양성으로 민간 디지털·그린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파크하얏트부산호텔에서 열린'디지털뉴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기술협력 설명회'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파크하얏트부산호텔에서 열린'디지털뉴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기술협력 설명회'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과기부, '디지털뉴딜2.0'에 33.3% 투입
 
앞서 과기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올해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 늘어난 18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디지털·바이오·우주 관련 예산을 늘려 해당 분야의 중요도를 높였다.
 
과기부는 올해 대비 6% 증액된 예산을 통해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 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포용사회 실현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2.0 사업에는 올해 대비 33.3% 증가한 2조7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뉴딜1.0에서 구축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올해 3705억원→내년 5797억원) △AI·데이터 바우처 지원(올해 1790억원→내년 2221억원) 등도 확대한다.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육성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엔 887억원이,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엔 634억원이 쓰인다. 두 사업 모두 올해 대비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 개발엔 44억원이 쓰인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1838억원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114억원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41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가신약개발,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한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PIM: Processing In Memory), 자율주행 등 3대 신사업에 총 5800억원을 배정, 전년비 34.5% 확대됐다.
 
기후위기 극복, 2050 탄소중립 실현,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포용사회 실현 정책에는 전년보다 12.5% 늘어난 8900억원이 안배됐다.

우정서비스 예산은 5조4600억원으로 전년비 0.02% 줄었다. 인재양성 분야 내년 예산은 7400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특히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연구자 중심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꾸준히 해당 분야의 예산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개인연구는 1조6283억원, 집단연구는 3731억원이 쓰인다.
 
우주 관련 사업의 중요도를 높인 과기부는 1728억원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신규 편성했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내년부터 신규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엔 320억원이 쓰인다. 우주산업 육성 등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사업에는 올해 대비 9.1% 증가한 7조5600억원이 편성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내년도 과기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과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방통위, OTT와 ‘구글 갑질 방지법’에 집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9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앱 마켓 실태 조사 예산으로 2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 정책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불만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 진출 지원 예산에 3억50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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