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현재 농촌은 해외시장 개방, 인건비 상승, 이상기후 농가인구 고령화 등으로 앓고 있다. 그중에서도 농가 인구 고령화는 농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그렇기에 농업계는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스마트팜’과 ‘청년농’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의 경우 초기투자 및 시설 비용에 부딪히고 청년농은 영농경험 부재로 인해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투데이코리아는 스마트팜, 청년농을 위한 정책들과 그 이면을 살펴보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들의 실정과 청년농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 ‘농촌’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국 평균(16%)보다 2.6배나 높았다. 2015년(37.8%) 대비 3.9%p 높아진 수치다.
 
고령화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농가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19년 기준 농가 인구는 224만5000명으로 1970년 1442만2000명과 비교하면 84.4% 급감했다.
 
농가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화 인구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농촌에서 젊은 세대를 찾기는 어려워진 지 오래다. 이는 일손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농가 수익 또한 저조하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2020 농림어업조사 최종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72만7044가구로 전체 농가 103만5193가구 중 70.3%를 차지했다. 즉 농가 10곳 중 7곳의 연간 소득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농촌은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농촌 소멸은 국가 식량안보 위기와 직결된다.
 

◇ 농촌 고령화의 해법 ‘청년’에서 찾는다
 
전문가들과 농업계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농촌 유입을 늘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을 통해 젊은 세대 영농정착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이에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팜 확산방안’ 정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전북도 김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기능은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지원 등이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개월 동안 농업 이론과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들에게는 3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경영과 재배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센터는 4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4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도 예산을 올해(1조961억원)보다 932억원 증가(8.5%)한 1조1893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1,018억원) 보다 192억원(18.8%) 증가한 12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농업계는 청년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청년농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실질적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청년농업 사업 필요
 
경남도 함안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김민기 씨(24)는 “정부에서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고도 없는 청년들이 시골에 들어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안정적으로 취식할 곳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처럼 원룸이나 연립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당장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유입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농부들이 거주하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성에서 파파야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윤태광 씨(36)도 “바나나 재배를 위한 온실을 준공하는데도 억 단위의 돈이 들었다”며 “무작정 청년 농부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겠다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씨는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 농부들이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실패할 확률도 많고 자신이 농사와 맞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빚더미에 앉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전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소 1년 정도 영농 경험을 거친 후 농업이 자신과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청년 농부들에게는 ‘청년농부 라이선스’를 발급해 주는 등 농부로서의 자격을 입증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당장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과 같은 목표가 아닌 실제로 정책이 미래의 청년농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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