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회 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TPP(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2017년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2.9%, 무역 규모는 14.9%를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도 CPTPP 회원국과 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규범인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개 통상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의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 CPTPP 가입 철회 촉구...250만 농업인 투쟁 나설 것
그러나 농업계는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처럼 말하며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동식물위생·검역(SPS)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됐던 요소수‧요소비료 품귀 현상을 예로 들면서 “이 현상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시작됐으나 그 이면에는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가 요소 생산을 중단한 데서 기인한다”며 “즉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50만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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