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신속한 쌀 27만t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쌀 시장격리는 농업계가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10.7% 증가하면서 30만t이 초과 생산된 데서 기인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쌀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0월 5일까지만 해도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은 지난 5일 21만 344원으로 1만 7000원 가까이 떨어졌다”며 “전라도와 충청도는 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격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밥 한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쌀 농가의 실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가와 산지 쌀 유통업계는 벼 수확기 내내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창군 5개 지역농협 조합장 및 거창군농협쌀조합공동사법인은 지난 13일 쌀 시장 격리 촉구 ‘전국 조합장 총 궐기대회’ 집회에 참여해 “수확기의 산지 쌀값은 곧 농가소득과 직결된다” 며 “농민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쌀 시장격리 결단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충청남도 지역 주민들은 충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와 농민단체는 지난 2020년 쌀 목표 가격과 변동형직불금을 폐지하며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격리 요건을 명시해 놓았다”며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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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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