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생산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은 “농촌은 현재 쌀 재배와 수확을 끝내고 판매·출하 시기를 맞이했지만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촌사회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며 “작년 문재인 정부는 쌀값 하락 시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으며, 국내 쌀 수요량은 358만톤으로 수요 대비 생산량이 8.4％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쌀 생산 초과물량 30만톤을 즉시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가 가능하다. 즉 올해엔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그러나 지난 10월5일 80kg 기준 22만7000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21만원으로 7.5％나 급락한 상황에도 정부는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양곡관리법 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며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이미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과 코로나19로 영농환경이 열악해진 악재 속에서 농가 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고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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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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