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7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2021년산 쌀’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쌀 20만 톤은 시장격리가 필요한 27만 톤 중 일부로, 잔여 물량인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 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수급 상 26만8000 톤이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12월에 접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 폭이 확대됐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쌀값은 5만1826원(20kg)으로 전순기 대비 1.4%(760원) 하락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혹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발동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껏 “쌀 시장격리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쌀 수급 상황과 판매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격리를 늦춰왔다.
이에 벼 농가는 반발하며 “정부는 법대로 쌀 30만 톤을 시장격리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올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신속한 쌀 27만 톤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6일 “이미 양곡관리법 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며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쌀 시장격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농촌 현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 안도하는 분위기다”라며 “산지 쌀값이 안정세로 되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 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