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있어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대장동 수사가 끝물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거센 상황이다.
 
1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꼽히는 정 부실장 조사 일정을 아직도 조율 중이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동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한 황 전 사장이 2015년 3월 사장에서 물러난 뒤 유동규(구속기소) 전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이 설계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녹취파일을 입수했지만, 지난달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정 부실장이 사퇴를 압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사퇴 압박을 받은 시점은 2015년 2월 6일인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7년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검찰이 정 부실장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핵심 관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카드도 사실상 소멸해버린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알려진 인물들과의 대질 외에는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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