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 개인 소유가 아닌 어민 공동체 소유”
“삼척시장, 곧바로 어민에게 어업권 보장해야”
시 “어촌계, 앞서 어장 매각하고 소유권 주장”
삼척시 초곡어촌계 어민들이 정치망 어업권을 놓고 정치망 업자들과 법적 논쟁에 들어갔다. 특히, 어촌계는 어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40년 전 관련법을 만들어 권리를 인정해 준 정치망은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삼척시가 업자들의 편에 섰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계 찾아주기운동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망을 사유화해 어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정치망 업자들과 이들의 편익에 선 삼척시장은 당장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치망이란 수산물을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의 일종으로 어구(漁具)를 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설치해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법으로 보통 수심 50m 이하 연안의 얕은 곳에 사용된다.
정치망수산사업의 일환인 정치망 수산업은 1962년 4월1일 박정희 정권 당시 수산인의 지위 향상·복지 증진·권익 보호 등을 추구하고 정치망 어업을 생태·환경 친화적인 어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제정·공포한 이후 활성화됐다. 어업권은 보통 10년·20년에 한 번씩 국가로부터 어업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재발급 받는다.
다만, 정치망도 유지·관리비용이 든다. 당시 초곡어촌계 어민들은 어획 기술이나 자금·설비가 부족한 관계로 정치망 운영이 어려워 정치망 어업권을 개인과 기업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철웅 초곡어촌계 계장은 “정치망은 어구의 가장 좋은 자리에 항상 설치되는데 마을 어민들은 지금까지 이곳을 피해 멀리 나가 조업해왔다”며 “정치망 업자들처럼 많은 어업량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작은 배를 이용해 홀로 조업하다 기계에 감겨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를 당하고 있다. 초곡어촌계에서도 지난해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계장은 “어선은 노후화되고, 어업량은 점점 감소하면서 마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은 어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대규모 자금을 흔드는 업자들 편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망 어업권이 재심사 주기가 돌아왔지만 삼척시는 이를 초곡어촌계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자들에게 또다시 내주려 한다. 정치망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어업권 결정을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심의를 통해 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규정 위반이자 어업권 우선순위는 어민들이 요구할 시 철저히 어촌계 어민들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준호 어촌계 찾아주기운동본부장도 “정치망은 국가가 어민들을 위해 만들어 준 것임에도 삼척시 공무원들조차 어업권을 어촌계 어민들이 아닌 정치망 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 “이는 어업권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어민들을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성복 초곡마을 이장 역시 “현재 초곡어촌계 정치망은 두 명을 대표로 하는 개인 기업에 넘어간 후 어업권 재심사 과정에서도 어촌계의 어업권 반환 요구를 수산조정위원회가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시청조차도 어업권의 우선순위를 마을어업이 아닌 정치망 업자들에게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척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3년경 전체 2개의 어장 중 1개를 어촌계가 매각을 했는데 이제와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라며 “시 행정 과정에서 업자나 어촌계 중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고 반론했다.
한편, 현재 초곡어촌계에 따르면 정치망어업 면허의 반환을 요구하며 김양호 삼척시장(더불어민주당)이 정치망 업자에게 내준 면허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어촌계찾아주기운동본부와 초곡어촌계 어민들은 “정치망 어업권 환수에 대해 삼척시장이 해결 못하면 국회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며 “(이후) 청와대·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비롯한 삼척시 지역구 의원실 방문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