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 만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p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라며 “지속된 금리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887조원 수준이며 작년 9월 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9000만원의 4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나이스(NICE) 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632조원으로, 코로나19 직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이들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276만9609명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6000억원으로 지난 2년간 29.6% 증가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어만 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 '소상공인 지원' 예정대로 3월 말 종료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였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고되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가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료 여부의 최종 결정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겠다”고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됐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률을 위해서는 경영 상황별 맞춤형 지원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계층은 물론 어렵겠지만, 전체 소비로 보면 그렇게 전체 소비를 저해하거나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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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