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산업을 말살하는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이 가입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산 업계에서는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3일 CPTPP 가입 문제와 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며 오는 4월 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수협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 어촌은 벼랑 끝에 몰린 상태”라며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이번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수산산업인 규탄 대회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만큼 정부와 수산업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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