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2021년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 결과’
아파트 신고액, 시세의 62% 수준…박덕흠, 51억원 축소
문 정부 들어 국회의원 아파트 시세 5억8000만원 상승
주호영·이상직 소유 반포주공 1단지 시세 상승액 ‘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2021년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은 21대 국회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211명이 보유한 아파트 259채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 당 신고가액은 평균 8억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아파트 시세로는 총 2975억원에 달했고, 1인 당 평균 14억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신고가액과 실제 시세 간 차이가 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재산을 신고하고, 이에 국민에게 재산을 축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기준 박 의원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시세는 50억9000만원 더 높은 132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박 의원의 경우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91억,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43억, 충북 옥천군 하늘빛 아파트 2억6000만원 등 아파트 재산만 총 137억을 신고해야 정확하지만 축소 신고했다”고 꼬집었다.
신고가액과 시세 간 차액 기준으로 박병석 국회의장(20억3000만원)이 박 의원의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무소속 양정숙 의원 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18억5000만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18억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16억2000만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5억2000만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15억10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14억8000만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14억6000만원 등이었다.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국회의원은 29명에 달했고, 상위 10명은 시세 대비 축소 신고액이 평균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파트 1채 당 평균 5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8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채 당 평균 8억5000만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13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균 5억8000만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회의원 소유 아파트 1채 당 평균 가격은 12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월 7억1000만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만약 최근 5년 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았다면 6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였다. 반포주공 1단지는 사업비만 1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일컬어진다.
최근 4년 반 동안 반포주공 1단지의 시세 상승액은 전용 면적 140㎡(약 42.35평)의 경우 32억8000만원(상승률 108%)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반포자이로 26억원이 불어 났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신현대 26억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신동아 24억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강남 아이파크 21억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크로리버파크 21억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미도아파트 19억원 등이었다.
아파트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 상위 10개는 모두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집중돼 있었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소유 주택·오피스텔 305채의 지역별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전체의 71%인 217채가 모여 있었다. 이 중 서울에 141채가 있었고,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한 주택·오피스텔이 52채나 됐다.
또 국회의원 105명의 가족 154명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132명) △타인 부양(17명) △기타(5명) 순이었다.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족 중 부모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는 50명, 손주 등 기타는 4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이 가족 73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고,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가족 67명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거래 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 해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재산을 축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는 재산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 거부 등을 통해 은닉할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를 축소하지 말고 시세대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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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