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
홍남기 “2·4 주택 공급 대책 물량 효과 덕”
“집값 하향 조정 필요…현 정책 기조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1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의 경우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 시장은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 다수 지자체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 또 전국 조사 대상 176개 기초 단위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 수는 54개까지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고, 올해 1월 들어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경기 고양시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 포착되는 등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됐다”며 “민간의 매수 우위 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매매 가격 하락, 매물 누적 등의 영향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 전세 가격이 0.02% 하락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 가격은 보합(0.00%)을 보였으나 소수점 셋째 자리 기준(-0.002%)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홍 부총리는 “갱신 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구, 양천구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매·전세 가격이 내리고 있는 배경으로 2·4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각종 성과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 지정 본격화로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해당 대책은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총 8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13년에서 1년 6개월로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2·4 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심 복합 사업 10만호 △공공 정비 사업 3만7000호 △소규모·도시 재생 사업 3만3000호 △공공 택지 등 33만3000호 등이다.
도심 복합 사업은 서울 5만5000호를 비롯해 전국 76곳, 10만호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 중 26곳, 3만6000호는 동의율 3분의 2에 도달했다. 7곳, 1만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공 정비 사업은 공공 재개발 등 총 3만7000호(서울 2만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서울시 민간 재개발(신통기획)과 함께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 택지는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호),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9000호)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 조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2·4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후보지 지정은 올해도 이어진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올해 중 도심 복합 5만호, 공공 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며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 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국은행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의 과반이 올해 주택 가격의 하락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욱 속도을 낼 것이다”며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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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