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초과 생산된 2021년산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해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쌀 시장격리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파동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는 제도로, 각 농민 단체들은 “다소 늦은 결정이지만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쌀 20만t을 도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해 매입한다고 밝히자 농업인 단체와 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쌀의 최소 응찰 단위를 100t으로 정하고 예상 가격 이하로 응찰한 농민들이 우선 낙찰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농업인 단체는 이러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이 농가 간 갈등과 눈치 보기를 자아내고 농민 스스로 쌀 원가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가격인 ‘예정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 농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농정 거버넌스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전국 주요 농가들이 소속된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조기 쌀 시장격리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마지못해 연말에 가서야 쌀 20만t을 역공매 방식으로 발표해 쌀 가격 하락을 오히려 부추겼다”며 “정부가 쌀 가격을 가지고 장난친 결과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농가 간 갈등까지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쌀시장 격리 예정 가격 기준 발표 △자동 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국회 요청 △공매와 시장격리 발동기준 벼값 우선 △공공 급식 매입기관 농업인 우선 시행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