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치는 연 100만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했을 때 1인당 지급액은 8만3000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등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공약과 순서는 구체적으로 ①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②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③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④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⑤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⑥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⑦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⑧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⑨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⑩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자영업자 회복’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제제 강화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 제시 등을 공약했다.
이어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공약을 제시하며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를 지원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대표 정책 공약으로 곱히는 ‘기본소득’은 3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를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이라는 구호로 정리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 공급과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 30% 우선 배정 등을 공약하고,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등으로 청년 경제기본권을 보장해 청년 기회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⑨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공약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 등을 전했다.
다만,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과 세종시 행정수고 이전 및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약속했다. 이어 기초·장애인연금과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확대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디지털·과학기술 인력 양성 계획 등도 있다.
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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