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는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연동제 폐지 및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파면 △정부 낙농제도 개편책 폐기 △사룟값 폭등 대책 수립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우유 납품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치솟는 유윳값을 끌어내리고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원유 가격이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오르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원유를 먹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유’로 분류한 후 음용유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값을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생산자 물가 폭등과 과도한 유통마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낙농가를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현수 장관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는 낙농가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안을 강행하려는 농정독재”라고 규탄했다.
이는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낙농가 단체의 불참으로 빈번히 무산되자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해야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낙농진흥회 정관을 철회 통보한데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러한 낙농가의 반발에도 조만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낙농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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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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