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수입한 계란 2125만개(70만8333판)의 유통기한이 45일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용역 공고를 올린 바 있다.
폐기 대상물량은 1275톤으로 계란 개수로 2125만개에 달한다. 특히 폐기 비용에 4억84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양계농가들은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계란을 늘리기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산란계 농가가 재입식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이 먼저”라며 계란 수입 중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미국산 수입 계란 물량을 늘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계란 폐기에 소요된 예산은 2021년 11월 6495만원, 2022년 1월 4억8450만원으로 총 5억4945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aT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계란값 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수입한 계란은 총 3억8000만개다. 그 중 폐기 물량은 총 수입량의 5.6%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사료값도 많이 올라 농가들은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란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부는 불필요한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계란 한 판 평균가격이 4320원”이라며 “사료값,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생산비도 겨우 나온다. 브랜드 커피 한 잔에 4000원인데 계란 한 개에 140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물가안정을 위한 계란 수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수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또 수입 계란과 국내 계란 규제가 다른 점을 언급하며 “국내 계란은 생산단계에 산란일자를 찍는 것부터 유통단계의 선별포장 규제 등을 받고 항생제‧살충제‧수질 검사 등 많은 검사과정을 거치는데, 수입산 계란은 수입 된 날부터 산란일자를 찍는 등 규제 조건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가가 어려울 때 이들을 돕고 국내 농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내는 우리 농민들은 신경 쓰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계란 값 폭등을 줄이기 위해 계란 수입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투입했지만 1000억원 이상 손실을 입고 정책적 효과도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수입 계란 폐기와 관련해 aT관계자는 “용역업체 모집 공고를 준비해 3월에 처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란 수입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수입계란은 계란 공급량 부족에 대응해 긴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계란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 3월 7612원(한 판 기준)을 기록한 이후 11월 5984원까지 떨어져 하향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계란은 수입통관으로 유통기한이 국산계란 보다 짧은 30일 이하”라며 “이번 폐기물량도 유통기한이 짧아 부득이하게 발생한 판매잔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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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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