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정부안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한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지원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16조9000억원을 확정한 것이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손실보상 보정률 80→90% 상향 △식당, 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군 10~30억원 숙박‧음식접업 추가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30억원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2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3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지원 등에 7000억원을 증액해 투입한다.
이외에도 여야는 재택 중심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등에 1조3000억원을 늘려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에선 1차 추경을 해서 위급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대해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3월9일 선거 이후 곧바로 2차 추경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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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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