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 선관위 부실 관리 질타하며
대검에 직무유기·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
노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로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 의사나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말엔 묵묵부답이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확진이라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게 한 것.
하지만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플라스틱 바구니, 종이박스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다시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왔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이 잇따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전날(5일) 사전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검 등이 접수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건은 선거·정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될 전망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논란 하루 뒤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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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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