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2.9%, 무역 규모는 14.9%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계는 우리나라가 CPTPP 가입국 중 이미 10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업계에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참석자 총원 제한에 따라 미리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친성을 해달라”며 “공청회 현장참석은 어려우나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의견 제시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 의견을 별지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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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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