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해체 수순?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조직의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위원회 체제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 이전부터 여야 등 정치권도 금융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직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MB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면서 변화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뉜 지 10년이 넘으면서 사모펀드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현재 금융당국 조직 변화와 관련해 국회 테이블에 올라간 법안은 3건이다. 이용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수립 방안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설립해 금감원과 통합, 감독기능을 집중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금융위가 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대비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 체제가 변화된다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감원은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인력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1942명이며 변호사(143명), 공인회계사(406명), 보험계리사(41명), 박사(59명) 등 전문인력은 총 885명으로 45.6%에 달한다. 금융감독 업무의 특성상 법률과 회계관련 업무와 밀접해 있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조직 변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문제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되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의 지정될 수 있다. 이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공무원이 되어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여러 차례 금감원 임금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적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사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 캠프에는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해 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개혁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꾸준히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의 역할 강화도 예고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전면적인 대수술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윤 당선인은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도입방안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윤석헌 체제의 개혁적인 성향을 뒤집고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등 ‘친시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은 법 규정에 따라 임기 3년을 보장받게 돼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관행적으로 재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