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용산 이전…“찬성” 33% VS “반대” 58%
전날(21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무리”라며 공개적 반대에 나서면서 미래 정권과 현 정권이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국회에서도 정권교체기 여야가 맞붙는 모양새다.
22일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이 구성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거론하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뭐가 씌었나”라며 총공세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 공백은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설훈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갔다가 돌아올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광화문에 간댔다가, 용산으로 바로 간다는 게 비상식”이라며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국민들이 ‘뭐가 씌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불과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는 식은 국가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국방부를 해체해 10개로 분산시킨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만약 국방부가 비대해져 어디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그런 것을 장관이 결심하고 이행하는 것이 2개월 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서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견에 사실상 동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은 없다”며 전날 청와대와 이날 민주당 의견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제가 지금 거론되는 3개 부서에서 15년 이상 주요 지휘자로 근무했다”며 “제가 있을 때 국방부 지하실(벙커)은 운용 안 했다. 합참 벙커로 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하셨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국방부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합참은 현재 군사작전 상태로 봐선 안보 공백이 없다고 했다. 그게 정상”이라며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권력이 서로 협력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50대(68.0%), 40대(65.9%)에서는 60% 이상이 반대했고, 30대(57.1%), 20대(54.4%), 60대 이상(49.4%)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83.7%로 가장 높았고, 서울(62.1%), 강원·제주(57.5%), 경기·인천(57.0%), 대전·충청·세종(53.4%), 부산·울산·경남(51.7%) 순으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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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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