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 이전’ 국민 절반이상 반대...윤석열 부담감 커진다

집무실 이전 44.6% 찬성, 53.7% 반대
현 정부 회동 긍정 메시지에도 尹 측 "성과 없이는 만남 이유 없어"
청와대 안팎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이 불발 책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강행 의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23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44.6%는 찬성, 53.7%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반대 85.2%, 찬성 12.4%로 반대 의견이 특히 많았다. 대구·경북은 찬성 비율이 60.6%로 반대 39.4%보다 높았다. 서울은 찬성 비율이 58.4%로 반대 39.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 반대가 62.2%로 나타났다. 20대(59.9%)와 50대(56.1%)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은 38.3%로 찬성(61.7%)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응답률은 7.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소리 등의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관습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없다"라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있기 전 예비적으로 그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본인 의지와 관련해 민심 기류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지지율 40% 이상을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회동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현 정부와의 원활한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임기 시작 전부터 스텝이 꼬일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회동 실무 협상을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협상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양측은 근본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깊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 행사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면서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 문제는 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직 총 4자리로 압축된다. 윤 당선인 측은 감사원 감사위원 2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까지 4자리 모두에 '사전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실무 협의를 거쳐 3자리에 대한 기본 합의는 이뤄졌지만 남은 감사위원 한 자리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이 막판에 '동의권' 까지 요구하면서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고 인사를 내는 것인데, 당선인 측 사전 협의를 받으라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사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회동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출신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회동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내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윤석열 측이 먼저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아무런 성과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날 이유가 없다"며 회동을 조건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측근 멘트까지 나오면서 회동 가능성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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