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농수산업 단체가 모인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국의 260만 농·어업인을 말살하는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주장하며 4일 오후 2시 KDB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CPTPP 가입 시 국내 수출시장 확대, 실질 GDP 증가 등의 장점이 있어 정부는 가입 신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주최한 CPTPP 공청회에서 농·어민들이 반대로 공청회가 조기 종료됐음에도 가입을 위한 절차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시 공청회에서 산자부 측은 공청회를 종료한다는 말과 더불어 “추가적인 의견은 서면이나 연락을 통해 전달 부탁드린다”라며 “의견을 반영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CPTPP 가입으로 수출 증대가 이뤄지며 기업 및 산업계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농수축산업계에는 타격이 크다.
농수축산업계는 CPTPP 가입이 이뤄질 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며 국내 농산물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SPS(위생·검역)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며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현장에서 “정부가 기업 돈벌이에 눈이 멀어 농민을 희생해 기업 살을 찌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지와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은 국내 농수축산업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말살정책”이라며 “타 국가와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수산물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안전한 먹거리”라며 “쌀과 같은 국내 농산물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농산물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의 농·어민들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이날 3000여 명의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대회 개회에 앞서 삭발식을 단행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CPTPP 공청회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저지했는데 억지를 부리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편안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PTPP를 막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기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산업계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도 “대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가 농수산계를 향한 상생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비대위 측은 오는 13일 수요일에도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박서경 기자
psk@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