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측근’ 수사 올스톱... 檢, '文 보복 수사' 칼춤 출까?

‘검언유착 무혐의’ 한동훈, 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 거론
검찰 안팎서 “측근 중용·코드인사 안 돼” 정치검찰 회귀 우려
김건희, 학력·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진척 無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9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차기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검사장이 어떤 요직을 차지할지는 법조계의 관심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측근 중용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내인 김건희씨의 학력·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에서 ‘코드인사’를 실행하면 정치검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 윤 당선인이 코드인사에 나서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권 강화가 확실시된 데 이어 이미 월성·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윗선 수사에 나서기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검언유착’ 한동훈 칼 갈았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고발인 측의 항고 검토에 법적 리스크를 반 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했다. 고발인 측의 항고가 이뤄지면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검은 사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한 일선 지검에 재수사를 명하거나, 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현재 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사건을 1년 넘게 지휘한 이성윤 고검장이다. 이 고검장은 이 사건 수사팀이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재를 올렸으나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손발을 맞춘 것이 두 사람의 대표적 인연이다. 한 검사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3차장 검사로,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필했다.

기수 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정수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26기인데, 한 검사장은 27기이기에 후임 기수로 무리가 없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유명한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이전에도 SK나 현대차 등 대기업 부당거래 사건부터 정치권의 불법 자금까지 대형 사건을 주로 다뤘다.

검언유착 의혹을 털어 낸 한 검사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시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 등으로도 거론된다.

또 각각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도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윤석열 측근’들의 요직 직행이 우려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통화에서 “그들의 수사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코드인사에 나서면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수사 능력으로서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초기 인사부터 요직을 차지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 ‘김건희 의혹’ 덮고 文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핵심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모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대선 당시 윤 당선인 측은 김씨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이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맡겼다가 돌려받았을 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씨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 공소장을 통해 주가조작 일당과 통정매매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은 김씨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수사에도 나서지도 않은 상황이다.

반대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에 대해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로 본격화된 산업부 사건 외에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직접적인 보복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근무한 바 있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동훈이 좀 더 감정적이고 윤석열은 냉정한 편”이라며 “한 검사장이 능력은 좋은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보나 단서를 찾으면 눈에 불을 켜고 칼춤을 추는 보복 수사에 나설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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