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수출 시장 확대 및 실질 GDP 증가 등의 장점이 있어 지난 1월 25일 CPTPP 가입신청 계획을 공식화했다. 가입 신청 전 CPTPP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만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CPTPP 가입이 이뤄질 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며 국내 농산물 시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농수축산업계는 SPS(동식물 위생·검역) 규제 완화와 일본 농수산물 유입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농·어민들은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4일 KDB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은 CPTPP 가입 신청 철회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더불어 오는 13일에도 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현 정부 내에서 가입을 신청하고 차기 정부에서 협상하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지원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최종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CPTPP 가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전국 농·어민들의 반대시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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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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