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농가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농성은 21일 기준 65일째에 접어들었다.
현행 원유 가격 정책은 원유 생산비와 우유 가격을 연계해 원유 가격을 정하는 ‘생산비 연동제’ 방식이다. 정부는 현행 정책을 우유의 수요가 감소해도 시장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 정책이 낙농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우유)와 가공유(치즈·버터용 등)로 구분해 가격 차등을 두게 되는 제도다.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차등가격제 시행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에 1ℓ당 1100원을 적용하고 가공유는 20만 톤까지 1ℓ당 800원을 적용하게 된다. 이어 두 번째 해에는 음용유 185만 톤에 가공유 30만 톤을 적용하고, 세 번째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에 가공유 40만 톤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 시 가공유 생산량이 증가해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용 첫해에는 농가 전체 판매수익이 1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낙농가는 ‘실상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책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안은 ‘낙농가 측이 싼 가격으로 원유를 현재 생산량(쿼터)보다 더 많이 증산하면 농가의 소득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원유 증산을 하려면 소를 더 키워야 한다”라며 “하지만 사룟값 증가 및 엄격한 환경규제로 목장을 늘릴 수 없어 사실상 증산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공유를 ℓ당 800원으로 준다고 하지만, 생산비 이하 수준으로 가공유를 생산할 농가는 없을뿐더러 특히, 유업체는 원유를 800원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밝혔다”라며 “결국 낙농가는 유업체로부터 단계별로 정상 쿼터를 삭감당해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낙농가는 정부가 쿼터에 손댈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정부는 쿼터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가공유를 늘리라고 수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라며 모순점을 짚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는 유업체가 직접 원유 쿼터 관리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유업체 측이 쿼터 삭감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해 민간 유업체들의 쿼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낙농가의 의견과 실상이 반영되고, 낙농대책이 재수립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가격차등제 도입을 위해 원유 가격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이 지난 5일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우윳값 개편을 포함한 낙농제도 개편 도입 결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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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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