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새 정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에 관해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청년세대 및 취약계층의 지나친 가계부채 상환부담은 미래 성장가능성 제약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재적소에 대출이 이뤄져 청년세대 및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조화로운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현 기자
news1@todaykorea.co.kr
산업금융부/기업·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