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이용대가 지불 않는 것은 한국 무시하는 것”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게 제기되는 망 사용료 문제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신청을 건너뛰고 법원에 망 무임승차 관련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어 불복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에 전 의원은 무임승차 우려와 관련해 업무 파악 여부를 재차 묻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업무파악 여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나름 공부는 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소신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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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혁 기자 news1@todaykorea.co.kr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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