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주거 신분제’ 없애 주거 안정 실현
100일 이내 ‘250만가구+α’ 규모 주택 공급
규제 정상화, 마스터플랜 수립해 혼란 방지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고, 국토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애정, 기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모든 것을 바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하는데 이전 정부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을 펼쳐 주거 안정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 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특히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원 장관은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탄탄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 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 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 복지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공공 임대 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 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원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원 장관의 인사는 받을 수 없으니 국토부 소관 추경안 제안 설명은 1차관이 대신 해 달라”며 “민주당 위원은 두 차관에게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교흥 의원도 원 장관이 오등봉 공원 민간 특혜 의혹 등을 소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에 여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 장관이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는데도 윤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고 맞섰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 역시 “문 정부에서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4명의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며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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