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합수단 수사 공조로 경제범죄 타파 효율적
"금감원 검사 조사 전문성 허술 지적 상당해...해소 필요"
20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잇달아 사의를 표했다. 각각 지난해 8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정연수 김앤장 변호사, 박은석 법무법린 린 변호사,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 후보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 3명의 후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직 검사다. 또한 정연수 변호사와 박은석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연수 변호사는 자본시장조사본부장(부원장보)을, 박은석 변호사는 감찰실 국장과 자본시장조사1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순철 전 지검장은 지난 2020년 라임 펀드 사건을 지휘했으며 금융위원회 파견 경력도 있다.
금융권은 차기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역대 금감원장은 대부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등 정통 금융 관료나 교수 등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남부지검 합수단이 그간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해온 경우가 많은데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합수단이 부활했기 때문에 원래 관례대로 금융 관료 출신이 임명되는 게 안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다는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합검사가 폐지된 이후 금융권에서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해졌다”며 “어느 정도 긴장감도 필요하고 금감원의 위상이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와 조사 부분에서 허술하다는 비판이 상당했다”며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검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