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수 과반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 본회의 표결 강행 의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짐 덜기에 성공하면서 원 구성 재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의석수 과반으로 정치적 지형이 유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점령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정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 협치를 위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상생의 정치, 협치의 정치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꼽는 협치의 대상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상호존중”이라며 민주당에 법사위 포기를 요구했다.
당초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여야 간 합의로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국회 법사위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상황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반성문이 잇따르고 있다. 필승 카드로 꼽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찬성하면서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어주면 지지층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제로 가져갈 가능성도 크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테이블 패스로 선출되기 때문에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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