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TF는 한동훈 장관의 직접 지시로 구성되며 실국 소속 주무과장들과 실무진 등 대여섯 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초기 TF 팀장으로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발탁됐다.
차순길 단장은 사법연수원 31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총장 후보 청문회 당시 신상팀장으로 활동했으며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이다.
그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TF 활동 계획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으나 실국 소속 주무과장들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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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