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게 △법(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제안은 위 원칙을 바탕으로,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 의견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이달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접수받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 오픈 준비 중(7월 중 오픈 예정)에 있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된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말했다.
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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