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원료비 인상’ 가스요금도 월 2220원 올라
올 10월 공공요금 또 한차례 동시 인상 예고
“공공요금 생계 직결…서민 부담 가중 우려”
이번 인상에 이어 올해 10월 또 한차례 공공요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일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원으로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기후환경 요금·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올 3분기에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이날부터 전기요금은 기존 대비 kWh당 5원 오르게 됐다.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의 경우 평균 월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 단가를 확대 조정한 배경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 단가 상승, 이로 인한 한전의 경영 상황 악화가 지목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4.2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69.3달러와 비교해 40달러 넘게 치솟은 것이다.
또 산업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전력용 연료탄(석탄) 현물 가격은 지난달 24일 기준 톤당 403.44달러로 연초 대비 201.9달러나 급등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진 데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시행되면서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격히 오른 원자재 값은 발전 단가도 밀어 올렸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4월 kWh당 202.11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76.35원 대비 164.7% 확대된 것으로,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했다.
이렇듯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대폭 상승했으나 정작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한전의 부실한 재무 상황을 보다 못한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통해 막대한 적자를 메꾸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 한전의 경영 실적 악화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의 수입 단가인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 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과 이번에 결정된 기준 원료비 인상분 등이 오르는 것이다.
이에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증가한 16.99원이 됐다. 일반용 요금은 16.60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으로 서울시 주택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한차례 더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올 10월에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시에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 4월 기준 연료비가 kWh당 4.9원 확대된 바 있다. 올 10월엔 4.9원 더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가 올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이달부터 1.90원으로 0.67원 올랐다. 이어 올 10월엔 2.30원으로 0.40원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올 여름 한시적으로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 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오창영 기자
dongl@todaykorea.co.kr
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