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1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 분야에서는 현재의 한국 정부의 법규가 국제적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가장 불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하이테크 산업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인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학교에서 하이테크 분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할 예정”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윤 정부의 소득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주도 성장으로 바꿀 것”이라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외국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수준도 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낮은 경제성장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0.9%사이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은 아주 광범위한 것으로 우선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법적으로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도 기업활동을 증진시키고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효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측면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교육하고 공급해 기업 활동을 도울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의 1대 1대담에서 한·미FTA,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여성 역량 강화 등 전 세계 기업들의 경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양국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재정 안전성을 홍보하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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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