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5대 정책을 담았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계속 운전 추진 등으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원전 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는 현실성,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급을 지속하고, 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과 함께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효울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신재생 에너지의 숨겨진 비용에 대해 “햇빛이나 바람의 간헐성에 대비해 가스 발전소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야 한다”며 “그러면 전체 전력망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 방향’을 심의·의결하며 공식화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추진△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정립△석탄발전 합리적 감축 유도△무탄소전원 활용△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착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 원전 산업생태계가 고사위기를 맞았다”며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이 더는 이념으로 결정돼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새로 정립될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그린택소노미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거스르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철학도, 비전도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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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