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 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다.
CPTPP는 지난 2017년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현재 일본을 포함한 11개국만 남아있고, 중국의 가입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이유로 CPTPP 가입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7일 국내 농‧축‧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CPTTP 가입 시 후발 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위생·검역(SPS)와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병충해나 가축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농수산물과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종사자들은 “CPTTP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1%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농림축산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4,400억 원’이라는 자료는 SPS 영향과 간접 피해 그리고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수협 관계자는 “CPTTP의 내용 중 과잉 어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 보조금을 없애라는 기준이 있다”며, “과잉 어획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산 보조금 안에 면세유도 포함될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협은 CPTPP 가입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만일 가입하게 되더라도 농‧축‧수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실장 역시 “협상 과정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품목과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시온 기자
news1@todaykorea.co.kr
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