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제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갈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며 경제·금융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리스크 대응 TF'가 중심이 되어 향후 상황 예측과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인 금감원·한은·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 부문 취약 계층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 안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금융산업 규제 혁신에 대한 입장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 혁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가상자산 생태계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했다.
실물부문 지속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뒷받침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미래핵심 분야, 고위험 분야에 대해, 정책 금융이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며 시중자금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업계·학계·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겠다”며 전문가들과 소통을 중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창의장에 이어 네 번째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박 장관 임명 강행 당시 “국회 검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는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 정부의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김 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국회 인사청문회 없는 강행”이라며 “국회패싱은 국민패싱인데 국민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향해 걸음을 되돌려야 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역행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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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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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