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의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에 직접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광복절 특사는 12일 경에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신년 특사를 제외하면 광복절특사는 5년간 진행하지 않았으며, 가석방만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특사인 만큼 경제 활력 제고, 서민 생계형 사범 구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주장했다.
과거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9일 “이십몇 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 전례에 비추겠다”라고 발언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옛날 왕조시대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국정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옥문을 열어 죄인들을 방면했다고 한다”며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비롯해 여야 전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후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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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