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수행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사면 여부에 대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법조계 일각과 재계 복수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을 사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정치인들과 선거 사범들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국회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나는 만큼 경영 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기를 마친다고 해도 취업제한은 계속 유지돼 삼성전자에서 5년간 근무를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사면 조치를 받지 못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부가 조항 적용에 따라 직접적 경영 활동에 참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68%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만큼, 사법당국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재계도 원활한 경제 흐름을 위해 사면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3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문제와 관련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가능하면 기업인에게 선처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 항상 갖고 있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전경련 한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반도체 문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들도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부에 기업인 사면 청원서를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은 “옛날 왕조시대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옥문을 열어 죄인을 방면했다고 한다”며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라며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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