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먼저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시스템부터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다”며 국민의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모든 핵심구제에 대해 민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신산업·환경·보건·의료·금융 등 6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첫 번째 경제 규제혁신 결과물은 무엇보다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소위 ‘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총 1.6조 원+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현장대기 프로젝트에는 △조선소 협동로봇 안정성 규제 개선△폐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 산단 입주 허용△생분해플라스틱 활용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TF는 속도,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 및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를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를 들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 규제혁신TF의 민간 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추대됐다.
김종석 민간팀장은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규제 제도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경제 규제혁신TF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을 민간의 눈높이에서,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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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