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의견을 내비친 전문가들은 지난 1기 구성 당시 현장 농업종사자가 포함돼있지 않아 농민들의 고충을 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 제정된 물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19년 8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1기 출범 당시 관계기관장 14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31명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 물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등을 수행하며, 하천의 분포 범위를 지정하고 유역 간 적정 분배를 위한 물 관리의 전반적인 영역을 총괄하는 곳이다.
지난 2021년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154억 톤이 농업용수로 쓰였다. 이는 연간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7억 톤 중 약 42.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듯 농업계가 수자원 이용량의 막대한 양을 차지하는 만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현장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가뭄·홍수 대비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도 물관리 위원회에 현장 농업 종사자 등의 농업인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환경부에서) 통합 물 관리를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은 배제돼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물 관리 기관이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돼 있다. 물 관리 이용자, 특히 농업용수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와 협력,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물관리 기본계획의 자원 보호나 환경보전, 자연성 회복 등의 원칙은 농업인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안전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며 “따라서 (농업계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통합 물관리 논의에 농업계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는 저수지 여유 수량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과 실사용량을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는 것 등 물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나 용배수로 등의 농업기반시설은 대부분 40~50년 넘은 노후시설”이라며 “농업용수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관리에도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타 산업에 비해 디지털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늦어진 것은 농업예산의 부족과 관련 정책 입안 조직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출범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현장 농업 종사자를 포함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출범 예정인 2기에는 6명의 농업계 인사가 농민단체를 통해 추천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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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