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진도지사가 지난 2019년 12월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농민들의 가뭄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진도군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둔전지 재활용 관로 연결 공사’를 진행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공을 미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농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자체 예산 7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난달 13일 공사를 완공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군비 보조금 관리업무 소홀’과 ‘언론 대응 미숙’, ‘민원 처리 미숙’ 그리고 ‘농어촌공사 위해’ 등 4가지 사안에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관리사업 업무 소홀’에 따른 재발 방지 및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시게 된 농민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연말에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농민들은 “감사 결과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진도지사측 당초 해명과 달리 당시 공사 과정서 예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검수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농민들은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이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발표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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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