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문화재단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단’ 단위였던 예술청을 재단 내 예술창작본부 대학로센터실 산하 ‘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간 위촉직 10명과 현장 예술인 420명, 예술단체 111개가 ‘주권자 예술인 연대’를 결성하고 “민관협치를 해야 할 예술청이 독립 조직이 아닌 본부 산하로 편제되면 본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조직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이라며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술청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직제개편은 현재의 예술청이 있기까지 주권자 시민으로서 예술인들이 힘겹게 쌓아온 예술 행정체계의 민주적 전환에 대한 기대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협치를 절차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왜곡했던 기관들의 전형적 태도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이창기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예술청 본연의 위상과 민관협의체로서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라며 조직개편의 철회와 민관협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조직 개편 전에도 예술청은 예술운영단의 예술청 ‘팀’ 이었다”며 “개편이 진행된 이후 지금도 대학로센터실 예술청 ‘팀’이기에 격하가 아니라 개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 2개 팀의 운영을 총괄하던 재단 소속 예술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5개의 팀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역할이 확대됐다”며 “예술청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직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발령은 지난달 18일 자 조직개편의 일환이었다”며 “재단은 2~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실행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을 진행하기 전에 직원 개인별 인사 희망부서 신청서를 접수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예술청팀 직원 대다수가 타 부서로 이동 신청을 했으나,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팀장을 포함한 7명 중 일부만 인사이동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조직개편 등의 주요 사항들은 시 주무 부서와 공기업 등과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은 여러차례 수정, 변경 요구가 발생하기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공개를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청은 지난 2016년 서울시와 민간의 사회적 논의 ‘서울예술인플랜’에서 시작된 플랫폼으로 참여 민주주의 기반 아래 민관협치 운영체계를 구축됐다.
이후 2021년 4월 서울문화재단 산하에 편제돼 민관협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 내 부속이 아닌 별도의 ‘단’으로 발족해 11명의 민간 위촉직과 서울시문화재단의 당연직으로 이뤄진 1기 운영단을 구성했다.
김시온 기자
news1@todaykorea.co.kr
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