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 간담회’
“현 노사 관계, 국가 경쟁력·일자리 창출 부정적”
고용의 경직성 해소·노조법 보완 입법 등 절실
손경식 “산업 현장 불법 행위, 엄정 법 집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부의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고용부 장관과 주요 기업 CHO가 함께 만나 정부 정책·노사 관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다.
경총은 이날 △고용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파견 근로 제한 완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법 보완 입법 △산업 현장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께서 노동 개혁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기업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반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보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이날 CHO 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노동 개혁, 고용·노동 정책 방향 등을 전했다.
이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에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창영 기자
dongl@todaykorea.co.kr
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