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규제 혁신 과제 120건 선정…정부에 건의서 제출
“규제 개혁, 신속 처리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발굴·개선”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경영계가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현장 모래주머니’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규제 혁신을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산업 8건 △노동 시장 11건 △환경 및 안전·보건 43건 △건설·입지 28건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8건 △현장 애로 22건 등 6개 분야 규제 혁신 과제 120건을 선정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상용화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차 충전 시설의 기본 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재 미사용 전기차 충전기에는 전기 기본 요금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기본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미사용 충전기에도 이를 부과하는 건 수익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노동 시장 분야에서는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 근로 대상 업무 확대 등이 건의사항으로 꼽혔다.

기간제 근로자 및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도 제언했다. 경총은 “국제 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 및 파견 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한다”며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선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 조사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 운영 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이 건의됐다.

또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 현실화 및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도 내용에 담겼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 건축 면적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준 건축 면적율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사업 부지 총 면적에 대한 건축물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문제는 택배업이 규제 수준이 높은 비제조업의 기준 건축 면적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택배업에 적용된 비제조업의 기준 건축 면적율은 40%다. 택배업 물류장의 경우 접안 시설, 야드 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운송업과 동일한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관광단지 내 기타 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 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과 관련해선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 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 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몰아주기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장 애로의 경우 현재 외국환 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 통합 관리 한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산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5일로 확대해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 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 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신속 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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