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가입을 공식화한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으로 이뤄진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농·축·수산물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내년 중반 방류가 시작되면 그로부터 7개월 후에는 제주 해역을 비롯해 국내 바다 전역에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내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제주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제주도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2일 농어업인회관에서 CPTPP 가입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의 대응을 위해 수산업 특별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CPTPP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산업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9월 202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2023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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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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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