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형집행 정지 되고, 與 정 교수 형집행 정지 몽니
감옥에 있는 정 교수 수술계획서 받아와...尹 정부 억지 부려
고 최고위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된 상태인데 한동훈 장관은 수술과 치료계획이 같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일단 입원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계획가 수술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술계획서를 받아오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얼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하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B병원은 8월 4일자 진단서에서 “양 하지 근력저하가 동반된 상태로근력저하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태”라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서는 외래보다는 입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 병원은 8월 25일자 다른 진단서에서는 “통증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수감돼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8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이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했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 불가능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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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