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서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다. 이후 2018년 1월 2차 회의가 진행된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지난 8일 외교부와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조현동 외교부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은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담에서는 한·미 양자 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 역시 “북한의 전략적 도발 유형별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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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