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전년 동기 대비 약 25% 하락
쌀값 정상화 위해 10월 전 50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격리 필요
기재부 쌀값 하락 막기 위한 필요 예산 준비 촉구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5일 추 장관은 쌀값 폭락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작황 조사를 해, 그걸 토대로 농림부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9월 말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전년 동기 21만 9,032원(80kg·1포대)에서 16만 4,740원으로 무려 24.8% 폭락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전년 최고가와 비교하면 최대 하락 폭은 27.5%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 5일 거래된 최고가격 22만7212원과 비교하면 6만2472원 하락했다.
서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상황이 어렵다. 전북 김제에서는 논 3600평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삭발식까지 진행하면서 산지 쌀값이 지난해 최고 22만원 대에서 올해 16만원 대로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재고 물량이 16만 톤이고 2022년산 쌀은 33~39만 톤 초과 생산량이 예상된다"며 "50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격리를 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산에 대해 지적하자 ‘추 장관은 부랴부랴 예산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물가도 잡고 민생도 잡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 전에 추가 시장격리를 포함한 쌀값 대책을 발표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지난 집중 호우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약 6조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반지하 등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향상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약 3조 원, ▲전세 임대 약 1조 원, ▲행복주택 약 1조 원, 영구임대 약 1천억 원 등”이다.
아울러 서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은 감면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감축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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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기자
pys@todaykorea.co.kr
정책사회팀